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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 벤처] ④위축된 벤처 투자 생존법…인센티브·해외 자금 유입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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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모태펀드 예고 속 내년 투자 '혹한기'
VC 투자 '가점' 제공해 모태펀드 운용 선정
컴업·뉴욕서밋 활성화…오일머니 확보 관건

벤처 업계가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으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악재가 계속되면서 통상 창업 3~5년차에 찾아온다는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 도래 시점도 짧아지고 있다. 닷페이스·라이픽·유저해빗 등의 유명 스타트업이 올해 폐업을 결정한데 이어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도 결국 이달 초 경영권 매각을 택했다. 뉴스핌은 한국의 신성장 엔진인 스타트업 업계의 위기와 대안을 살펴봤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시기에 자금줄이 끊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한 벤처기업 대표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재정 기조로 일관하며 실제 벤처투자에 대한 출자나 추가 지원을 줄이면서 사실상 벤처업계는 정부와 민간이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불만을 토로했다.

[생사기로 벤처] 글싣는 순서

1. 빨리 찾아온 '죽음의 계곡'...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들
2. '증시→IPO→벤처'...도미노식 돈줄경색 심각
3. 자금난에 '임상 보류'...바이오, 성장 동력 타격
4. 위축된 벤처 투자 생존법…인센티브·해외 자금 유입 '방점'
5. '유동성 공급', 기업구조혁신펀드 지원에 그쳐
6.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완화·해외진출 정부 지원 절실"

그렇다고 정부도 곳간을 털어서 벤처투자에 '올인(All-in)'하기에는 경제 전반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윤 정부 들어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시장에 투입될 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긴축 재정 속 줄어든 모태펀드 출자…'혹한기는 내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말께 국회에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19조원 대비 28% 이상 줄어든 규모다. 

범정부 차원에서 긴축재정 기조에 있다보니 중기부 예산 역시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기부 자체적으로도 당초 14조원 수준으로 낮춰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보다도 5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로 예산안이 책정됐다.

예산안을 살펴봐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모태펀드의 축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규모는 3135억원 수준이다. 올해 대비 39.8%나 내려앉았다. 최근 모태펀드 출자금액을 보면 ▲2017년 8300억원 ▲2018년 4500억원 ▲2019년 2900억원 ▲2020년 1조원 ▲2021년 1조700억원 ▲2022년 5200억원 등이다.

벤처업계로서는 내년이 투자 혹한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투자의 승수효과가 있다보니 투자효과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벤처캐피탈(VC)이 자금을 별도로 모으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가 원활한 게 모태펀드인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투자처를 늘리거나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자금이 축소된 것에 대해 투자 위축이 예고된다는 말에 중기부는 오히려 반박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올해 절반이 삭감됐고 이번에는 1700억~1800억원이 추가로 삭감된 것"이라며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가 줄어서 투자를 못하는 결과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현재 돈이 쌓여도 투자를 하지 않다보니 이럴 때는 정책자금으로 연결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도 현재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는 데 고개를 가로젓는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벤처연구실장은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이나 관련 플랫폼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투자금이 없다기보다는 고환율·고금리 등 상황에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투자 단계에서 후속 투자는 규모가 크다보니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 이런 부분에서 선뜻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금 선순환…해외 자금 유입 등 전방위 자금 수혈 집중

중기부 역시 거시 경제의 악재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참이다. 모태펀드 출자규모가 축소됐지만 시장에 투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는 다음달 초 '벤처스타트업 시장 활성화 대책(가칭)'을 통해 줄어든 모태펀드의 틈을 채울 예정이다. 규모가 줄었어도 선호도가 높은 모태펀드의 신규 운용사 선정을 두고 실제 원활한 투자에 나섰거나 향후 나설 수 있는 벤처캐피탈을 선별할 계획이다.

기존 모태펀드 운영사와 벤처캐피탈이 그동안 펀드를 결성하고 신속히 적시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게 중기부의 복안이다. 실제 모태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펀드 조기 결성 능력 ▲투자집행역량 ▲사후관리역량 ▲수익률 등을 살펴본다. 여기에 신속투자 역량이 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선정 기준은 적시에 투자를 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노력상'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10대 초격차 분야에서도 1000개에 달하는 스타트업 발굴 역시 기대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컴업2022 기자브리핑'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0.18 victory@newspim.com

여기에 중기부는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을 더욱 실어줄 예정이다. 다음달 9~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컴업(COMEUP) 2022'을 통해 신호탄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주도로 개최해 5년 안에 온전히 민간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축제로 키운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이영 장관은 "불모지에서 없는 것을 만들 때는 정부 주도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갈수록 경직되다보니 속도감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원도 과하면 선의의 규제가 될 수 있고 스타트업이 파이를 키우고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정부가 가로막는 손을 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컴업의 경우,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행사일 뿐더러 국제적인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 중기부는 컴업이 국내 투자사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투자사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바라보고 있다. 컴업이 5년 안에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만든다는 게 이영 장관의 포부이기도 하다.

중기부는 해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 찾기에도 팔을 걷고 있다. 

이미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정부 모태펀드와 미국 벤처캐피탈의 3000억원 공동펀드 조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스타트업 데모데이 2부(KSCxMTB)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22 photo@newspim.com

그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국내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 쓰는 중이다.

뉴욕 서밋 현장에서 이 장관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국내 스타트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 내년 1분기에 중동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를 계획중"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강재원 실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초기 투자나 중기 투자까지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이를 키워 엑시트하기에는 더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해외투자사가 나서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에 따라 투자 여부가 갈릴 것이고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등이 국내 예비유니콘 등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다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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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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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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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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