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홍승욱 수원지검장 "쌍방울 수사, 결코 정치보복 수사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5:01

"경영진 비리 관련 범죄 수사 중…부정부패 수사"
김남국 의원 "없는 사건 만들라는 메시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홍 지검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인사에 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지난달 말 법무부는 그동안 쌍방울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이 있다"며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자기 파견 보내버리고, 후임으로 '윤석열 사단'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측근 김 지청장을 부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수사하는 사람을, 그것도 현직에서 지휘하는 검사를 비수사 부서로 발령내는 것은 명백한 좌천성 인사로 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며 "감사원 법률자문관은 부장검사급이 파견되는 자리라 이번 인사는 좌천성 인사"라고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윗선에서 수원지검 수사가 미흡하다는 질책이 있었다는 기사가 돌았다"며 "이 인사가 검찰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존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측근 검사를 데려왔으니, 이번 인사는 문책성 좌천성 인사이며, 새로운 검사에겐 없는 사건도 만들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지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유능한 검사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전임 2차장은 같이 근무해본 검사 중 손에 꼽을 만큼 인품과 실력이 우수해 파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 걸맞는 차장검사 파견되는 것을 좌천이냐 영전이냐 따질 건 아니다"라며 "공무원에게 있어 인사란 어느 자리에 가던 맡은 바 직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지검장은 "소위 '윤석열 라인'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공무원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무슨 라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지금 2차장 직무대리도 그런 라인이란 평가를 받을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