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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홍승욱 수원지검장 "쌍방울 수사, 결코 정치보복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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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비리 관련 범죄 수사 중…부정부패 수사"
김남국 의원 "없는 사건 만들라는 메시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홍 지검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인사에 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지난달 말 법무부는 그동안 쌍방울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이 있다"며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자기 파견 보내버리고, 후임으로 '윤석열 사단'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측근 김 지청장을 부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수사하는 사람을, 그것도 현직에서 지휘하는 검사를 비수사 부서로 발령내는 것은 명백한 좌천성 인사로 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며 "감사원 법률자문관은 부장검사급이 파견되는 자리라 이번 인사는 좌천성 인사"라고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윗선에서 수원지검 수사가 미흡하다는 질책이 있었다는 기사가 돌았다"며 "이 인사가 검찰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존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측근 검사를 데려왔으니, 이번 인사는 문책성 좌천성 인사이며, 새로운 검사에겐 없는 사건도 만들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지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유능한 검사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전임 2차장은 같이 근무해본 검사 중 손에 꼽을 만큼 인품과 실력이 우수해 파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 걸맞는 차장검사 파견되는 것을 좌천이냐 영전이냐 따질 건 아니다"라며 "공무원에게 있어 인사란 어느 자리에 가던 맡은 바 직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지검장은 "소위 '윤석열 라인'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공무원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무슨 라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지금 2차장 직무대리도 그런 라인이란 평가를 받을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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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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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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