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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기도 국정감사 '양평 공흥지구' vs '김혜경씨 법카 의혹' 설전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6:24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경기지사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1시간 정회를 하는등 난항을 격다 40분만에 속개 됐다. 이후 진행된 국감에선 이 전지사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공흥지구'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18일 수원 경기도청 4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2022.10.18 ye0030@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웅(국민의힘,송파구갑)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거부가 경악할 정도"라며 "위원회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별정직 채용 현황과 이재명 전임지사 기간인 2018년~2022년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교흥(민주당,인천서구갑)의원은 "국민의힘이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전임 지사 역시 감사 대상"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비판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경기도청 국정감사중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40여분간 정회 됐다.[사진=김영철 기자]  2022.10.18 ye0030@newspim.com

야당 의원들의 퇴장에 장제원 (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의원은 "국정감사는 야당의 장이며, 야당이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장을 걷어차고 나갔다"며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다 나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국정감사 정회를 선포했으며 이후 40여 분 뒤에야 감사를 시작했다. 속개된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렬 대통령 장모 관련 사안인'양평 공흥지구'을 쟁점화 했으며 국민의 힘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천준호(민주당,서울 강북구 갑)의원은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도 감사 결과에 대해 "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양평군 관계 공무원을 기망했다, 즉 속였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적게 냈고 해당 문제가 지난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니 1억원 내외 부담금을 부과했고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경기도청 국정감사중 김동연 경기지사가 답변을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2.10.18 ye0030@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양평군에 대한 감사는 도지사로부터 양평군에서 위임한 사무여서 감사했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 청도)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시행자를 윤 대통령의 장모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 회사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이라는 시행사가 중간에 위임해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 기간 연장도 그 당시 양평군 포함 강원지역 14곳에서 이뤄져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전임지사 관련 의혹인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거론했다. 정우택(국민의힘,청주시 상당구)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이 성남도시공사가 평가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해당 부지를 구매한 회사가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두 달 만에 경제성 있다고 바뀌었다"며 "이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다"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권한은 성남시에 있고 도에 권한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문에도 성남시 권한이라고 써 있는데,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물음에 김 지사는 "공문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지사는 김혜경씨 법인카트 유용 의혹 '셀프 감사' 지적에 "상당히 공정하게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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