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경기도 국정감사 '양평 공흥지구' vs '김혜경씨 법카 의혹' 설전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경기지사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1시간 정회를 하는등 난항을 격다 40분만에 속개 됐다. 이후 진행된 국감에선 이 전지사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공흥지구'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18일 수원 경기도청 4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2022.10.18 ye0030@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웅(국민의힘,송파구갑)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거부가 경악할 정도"라며 "위원회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별정직 채용 현황과 이재명 전임지사 기간인 2018년~2022년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교흥(민주당,인천서구갑)의원은 "국민의힘이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전임 지사 역시 감사 대상"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비판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경기도청 국정감사중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40여분간 정회 됐다.[사진=김영철 기자]  2022.10.18 ye0030@newspim.com

야당 의원들의 퇴장에 장제원 (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의원은 "국정감사는 야당의 장이며, 야당이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장을 걷어차고 나갔다"며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다 나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국정감사 정회를 선포했으며 이후 40여 분 뒤에야 감사를 시작했다. 속개된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렬 대통령 장모 관련 사안인'양평 공흥지구'을 쟁점화 했으며 국민의 힘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천준호(민주당,서울 강북구 갑)의원은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도 감사 결과에 대해 "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양평군 관계 공무원을 기망했다, 즉 속였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적게 냈고 해당 문제가 지난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니 1억원 내외 부담금을 부과했고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경기도청 국정감사중 김동연 경기지사가 답변을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2.10.18 ye0030@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양평군에 대한 감사는 도지사로부터 양평군에서 위임한 사무여서 감사했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 청도)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시행자를 윤 대통령의 장모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 회사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이라는 시행사가 중간에 위임해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 기간 연장도 그 당시 양평군 포함 강원지역 14곳에서 이뤄져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전임지사 관련 의혹인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거론했다. 정우택(국민의힘,청주시 상당구)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이 성남도시공사가 평가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해당 부지를 구매한 회사가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두 달 만에 경제성 있다고 바뀌었다"며 "이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다"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권한은 성남시에 있고 도에 권한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문에도 성남시 권한이라고 써 있는데,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물음에 김 지사는 "공문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지사는 김혜경씨 법인카트 유용 의혹 '셀프 감사' 지적에 "상당히 공정하게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ye003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