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 '악화일로' 걷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9:31

18일 오후 비공개 정보 추가 공개
마포구, 절차상 문제 제기...시위 계속
오세훈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와 마포구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비공개 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면이 전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규 소각장 부지 결정 논의 주체인 '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상암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키로 했다.

[자료=서울시]

◆ 18일 회의록 '비공개 부분' 추가 공개

현재 시는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는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기존에 공개됐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자료 중 '위원회 회의록'에서 비공개됐던 부분까지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 1차~11차 회의록 중 입지 후보지 평가배점 및 항목 등의 일부 변경 내용이다.

공람 자료의 추가 공개에 대해 시는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민 간담회에서 상암동 등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구와 시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입지선정위원회에 마포구와 함께 후보지로 거론됐던 강동구 시의원이 위촉됐다는 것과 위원회 구성 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에 못 미치는 10명으로 구성됐다는 점 등 따져볼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부당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전면 백지화가 아닌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 불신 높아 갈등 '여전'...오세훈 "적법했다"

관련해 구는 지난 17일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현장에 소각장 반대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시가 "축제 목적에 맞지 않는 공원 사용"이라며 불허해 부스는 결국 공원 밖 입구에 설치됐다. 또한 마포구민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를 꾸려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 시위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압박에도 오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포구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원안 추진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비공개로 마포구 소각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신규 소각장 굴뚝 위치를 바꾸는 방안을 바꾸라고 지시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용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 자치구별 최소 1개소를 포함해 36개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5개 내외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평가를 거쳤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마포 상암동 후보지는 5개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영향권역(300m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다는 점과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 사회적 조건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시유지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경제적 조건도 타 후보지 대비 이점으로 꼽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