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이미 과잉 생산으로 처리비용 커"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불참 가운데 통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정부 측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돼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갔다.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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