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성일종 "방위사업청 자문위 부실운영...文정부 편향 인물로 구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4:26

자문위, 2019년9월 이후로 회의 없어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명문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방위사업청 산하 정책자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훈령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문위원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방위사업청 훈령에 의거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 군수품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청장에 자문하는 기구다.

성일종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문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전체 회의 3회, 분과위 회의는 2회 개최돼 총 5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9월 이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현재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방위사업청 훈령 제543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를 보면 매년 상, 하반기 자문실적을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성 의원 측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규정에 명시된 자문실적 제출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문위는 새 정부 출범 전 2022년 2월 마지막 신규 위원을 위촉한 이후 9월 현재 2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관련 전공자,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서 기관 특성상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군수, 방산 관련 업무를 진행해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군 경력자, 산업기술 경력자, 군사 분야를 다루는 기자와 교수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문위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자문위원에 위촉된 A변호사의 경우, 같은 해 10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 참여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친 민주당계 인사라는 것이다.

또한 성 의원은 자문위원 B교수의 경우 자문위원 위촉 전 2017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영입 인사로 활동했던 경력도 확인된다고 전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상위기관인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훈령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 의원은 "현재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은 상위기관인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회 훈령과 달리 위원 스스로나 청장이 정치활동을 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급히 훈령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향상과 군수 조달, 우리 방산의 해외 수출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의 최일선 기관"이라며 "산하의 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준수하고 성실한 자문실적 보고를 통해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자문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