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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앙·수원지검 오늘 국감…檢 수사 두고 여야 충돌 '절정' 예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6:00

'文정부·이재명' 수사 두고 여야 공방 예상
野, '정치공세' 주장하며 김건희 수사 촉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얽힌 민감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지검장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그동안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여야의 충돌도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외에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도 이날 국감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단연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다. 중앙지검은 북한과 연관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두 지검 모두 최근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옹호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일정이 미리 알려지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14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각 수사팀이 조만간 사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두 개발사업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만큼,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곳은 중앙지검뿐만이 아니다.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구조가 단순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쌍방울그룹과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하는 등 복잡해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관심 포인트다. 특히 산업부 관련 사건은 전 정권에 대한 '사정정국' 신호탄이란 평가를 받는 사건으로,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동부지검이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동부지검은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이며, 중앙지검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해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진한 수사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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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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