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국감] 여야, 경남도 국정감사서 부울경 행정통합론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1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4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박완수 도지사가 주장한 부울경 행정통합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권 의원들은 김경수 전 도지사의 업적 지우기라고 맹공을 퍼부었으며 여권 의원들은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고 박 지사를 엄호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의 부울경 메가시티 공세를 예상한 듯 "지난 7기 광역단체장들은 아주 국민들의 실망을 주셨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임기 4년 동안 내내 수사만 받아 도정이 공백 상태였다"고 김 전 지사 때리기에 나섰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2022.10.14 news2349@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 구속 이후 2022년 1월 박종원 경제부지사가 산업통상부로 이동하고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영진 실장도 또 행안부로 복귀하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뿐이었다"면서 "경남도의 사무 전결 규정을 보니까 지사가 없으면 비전이나 계획 등을 세울 수 없고 권한대행은 겨우 해오는 일 관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방금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공무원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조직들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제가 조직을 맡고 나서 우선 조직을 추스리고 일을 하는 도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뜻에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자평했다.

반격에 나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전 지사의 옥중 서신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구체화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언급하면서도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총 35조, 내년에는 2082억원 19개 사업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에서 박 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했다"고 질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완수 지사가 지난 10월 6일 행정통합론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 시절 경남연구원 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언론과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는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겸 특별연합 파기 선언을 하셨는데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17번 38번 39번 114번 118번 등 5개의 국정과제이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파기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하며 "특별연합을 포기하고 최근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나 여론을 수렴했나"고 반문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이야기한다. 사실상 경제동맹이 특별연합하고 내용과 기능에서 상당히 비슷한데 포장지만 바뀌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과 마산은 통합은 됐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진통이 따랐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지자체 통합도 어려운데 광역단체의 통합은 더더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정책 결정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 업무 처리 방식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며 "행정협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같아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사를 수백억원 들여서 다시 또 만들어야 하고 공무원 17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1년에 예산이 약 20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면서 "이걸 한번 발족을 시키면 중간에 제가 볼 때 그 재정적인 낭비라든지 행정력의 낭비를 중단시키기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비해서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은 극히 미미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news2349@newspim.com

엄호에 나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부품 조립한 전기버스회사 에디슨모터스에 서울시가 3년간 보조금 417억원을 지급한 것을 언급하며 김경수 전 지사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작은 곳이며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연계가 되어 있고 행정구역만 다르지 사실상의 하나의 도시"라고 강조하며 "그래서부산 경남을 PK라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울경 시도지사에서 합의한 경제 동맹 선언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시작을 알리는 결정판"이라고 박 지사를 치켜세웠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3개 자치단체에 특별연합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경비가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공동으로 처리를 위한 사무국 형태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올해도 200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편들었다.

이 밖에도 창원소방본부와 경남도소방본부의 관할 문제, 전직 도지사가 임염한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사퇴 여부 등도 거론됐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