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국토위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野 "정부, HUG 사장 사임 압박"(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9:27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9:2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또 여야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문제를 묻기 위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오는 21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출석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여야, HUG 깡통전세 대응 질타…대책 마련 촉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 사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5년 동안에 90% 넘는 사고가 단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와 HUG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9·1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대해 직접 고발·수사의뢰를 하고 경찰 수사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적극 (명단을) 공개하고 예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양세대 급증에 따라 HUG의 사고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05~2009년 상황과 데자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 부사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면 사고가 발생해 저희 회사의 손실로 발생한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회수된다. 보통 경매를 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이 향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떨어지면 회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野, HUG에 대한 국토부 감사 "정부의 인사 압박"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사 압박이 있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HUG 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4단계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해 보증료 손실을 일으켰다는 중간 감사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건설업체가 '두산건설'이라고 공개했다. 허 의원은 "유상증자 이후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올해도 3분기 연속 흑자다"며 "기존의 A+ 등급으로 되돌아간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에 대한 국토부의 정기 종합감사가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며 "사장에 대해 사표를 쓰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건설업체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흑자전환하는 등 영업흐름이 개선됐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줘야 정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신용평가등급이 3단계 이상 상향된 건설사가 120개에 달한다며, HUG 직원들로 구성된 등급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문제삼았다.

이 사장권한대행은 "직원들이 10년 이상의 주택부동산 관련 금융경허을 갖고 충분한 학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외부위원을 이 부분에 포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野, 감사원 "LH 사장 등 사찰"…증인 채택 불발

전날부터 이어진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계속됐다. 박상혁 의원은 또 "감사원은 코레일과 SR, 한국도로공사의 차량 및 철도 이용과 관련해 심각한 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불법 사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파악을 이유로 공공기관 임직원 7131명의 열차 탑승 및 도로 이용 내역, 의료 이용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코레일·SR, 한국도로공사, 질병관리청 등에 요구했다.

이 중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 중 김현준 LH 사장의 민간인 시절 열차 탑승 내역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28일까지 열차 탑승 내역을 지난 8월2일에 요청했고, SR이 8월4일에 회신했는데, 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이 포함됐다"며 "김 사장은 국세청장 퇴직한 후 2021년 4월에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기록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 장관은 취임 후 기관장과 면담한 적이 거의 없다"며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김 사장이 8월3일 면담하고 회신 일주일만인 10일에 사임했다"며 원 장관이 김 사장의 사임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문제를 묻기 위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오는 21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 이상익 상지건축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