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5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민생'을 기조로 내세우며 국감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정부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만 민생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야는 파행과 충돌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해 오늘 끼니부터 걱정을 하는 데 국회는 이와 달리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감사 시작일인 지난 4일. 외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는 처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작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파행과 충돌이 잇따라 일어났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두고 '대통령실 하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가했고, 국민의힘은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도 서면조사를 받아왔다며 강하게 맞섰다.

그러나 법사위는 개의한 지 10분 만에 정회를 맞이했다. 양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 이후 양당 간사 간 협의로 회의가 개의됐지만, 오전 내내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하다가 정회가 선포됐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견제 역할도 있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현재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로드맵을 국회가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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