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3만개↑…공공형 줄이고 민간형 확대"
"청년 직접 지원 예산 축소…민간 연계 사업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예산당국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정상화를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축소와 관련해서도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년 취업을 목적으로 집중 지원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절반가량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이 정상화를 예고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상품권 지원은 애초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작했고 코로나 당시 한시사업이라 원래대로 정상화시키는게 맞다"고 재차 못막았다.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국회에서 일단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는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이용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캐시백 10% 중 지자제가 6%, 국고가 4%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2018년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에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로 지원이 확대됐다. 이에 2018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의 국비 투입 규모는 지난해 1조2522억원으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14억원에서 22조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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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국장은 "지자체 가용재원이 충분히 있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10조원 더 늘어난다"면서 "여러가지를 판단해볼 때 지자체가 상품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 스스로 했듯이 국고지원 4%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실무진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복지지출 축소 우려에 대해 "내년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8조9000억원(4.1%) 늘어난다"면서 "특히 기초생보, 장애인, 아동·보육, 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5개 부문 지출은 10%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삭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고용부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3만개 증가한다"면서 "다만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하면서 단순 노무 공공형 위주로 증가해 비중이 72%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저근로·저임금의 단순 외부활동 형태 공공형 일자리 공급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부적합 하다"며 "이에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개, 고용장려금은 5만2000개 늘리고 저숙련 공공형은 6만1000개 줄여 일자리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취업이 어려운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숫자상으로 보면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4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모양새인데, 위기대응시 추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한시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4.4% 증액됐다"면서 "최근 청년 고용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 사업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절반 삭감과 관련해 "2021년 이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여건 개선 추세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주 사업대상인 20~29세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해당 연령의 청년 고용률도 최근 개선 추세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은 모태펀드 출자 축소와 관련해 "그동안 대폭 확대된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 규모, 회수재원 발행 등을 감안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벤처시장을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청년·여성창업 등 과소투자 영역과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줄어든 내년 공공임대 예산과 관련해 김 국장은 "내년 공공임대 예산은 16조9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한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응하면서 대폭 증가시킨 임대주택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을 100만호 공급할 계획으로, 최근 5년보다 확대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공공임대는 연간 10만호씩 5년간 지속 공급하고, 공공분양도 연간 10만호로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 거주자에 분양주택으로 이주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