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11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사후정산을 실시해 엄격히 관리하고, 차기 년도 재정 지원 시 당해 연도의 정산결과를 반영해 재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박완수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11일 열린 제39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2.10.11 |
그러면서 "박 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남도의 예산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하고, 불필요하고 방만한 재정지출에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실하게 재정 개혁을 실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경남도의 채무는 지난 2018년 당시 12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조원대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경남도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출자·출연기관이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경남도가 이를 방치해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남연구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경남로봇재단 등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2019년 112억원에서 2021년 189억원으로 77억원, 약 70%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1년 이 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3억원 규모다.
최 부의장은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세금만 증액해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 내역도 알 수 없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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