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의 길은] ③'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1:10

소상공인 "상생협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필요해"
플랫폼 "자율규제 시작돼, 법제화는 성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배달 중개앱 3사 대표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인상 등의 문제를 법적 제재 대신 업계의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생협력의 방안도 주체마다 전부 다른 상황이다. 배달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을 중심으로 해당 논란을 살핀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는 '입법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배달 수수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막고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배달앱 상생의 길은] 글싣는 순서

1. 물가 뛰는데…수수료·광고료 '삼중고'
2. 배민, 영업비밀 사장님과 공유하며 '상생'
3. '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온라인플랫폼법

현재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력을 제한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법 중에는 온라인플랫폼법이 있다. 온플법의 요지는 주요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아닌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달의민족 역시 온플법에 의해 광고모델 확장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점주들이 '울트라콜' 상품을 복수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점포들이 울트라콜 상품 갯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쟁(소위 '깃발 꽃기')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울트라콜은 지역 단위로 상호를 노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이 영업지역을 정하고 깃발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온플법 건의안을 내놨다. 현재는 '깃발 꽂기' 경쟁으로 동일 브랜드 내 가맹점 간에도 출혈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열 세 번째)과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 상상(요기요)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요식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2 hwang@newspim.com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상생협력이란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그럴 때 입법화가 필요하며, 그게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나, 산업의 중개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며 "부동산 중개가 대표적인데, 임대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가가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플랫폼 산업 같은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안돼서 늦어지는 것뿐이지,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상황마다 계약서가 다르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계약서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해지, 변경, 체결 등 과정을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어 이를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 자율규제는 이제 시작…"법제화 성급하다"

반면 플랫폼 측에서는 자율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다. 지난달 30일 발간된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의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플법 법제화 반대 입장을 폈다.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 각 플랫폼 사업자가 다루는 분야 또한 다양하게 분화하여 산업분류의 기준도 매년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규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을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규제하려는 것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필연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은 도전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산업 규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독보적 지위를 가진 빅테크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혜 디지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갈등 과정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해법으로 가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다.

김범준 대표를 증인 신청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김성원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이 광고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진 않는지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김 의원실은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으나 (우아한형제들이) 노력하겠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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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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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