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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순방보도·방통위원장 거취·종편심사 격돌…정책국감 실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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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국정감사 뒷전…정치 쟁점만 공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감사는 여야의 격돌장으로 변모했다. 실제 현안 질의는 뒷전이었다. 여기에 위원장의 중립성 여부를 따지며 위원장과 여당 의원간의 대립각도 연출됐다.

◆ 순방보도·방통위원장 거취·종편심사 압박 등 3개 안건 초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보도에 관한 논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등 3개로 집중됐다.

먼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MBC 영상에 대해 소리 전문가는 핵심을 데이터 조작으로 정의했다"며 "너무 뻔히 보이는 나쁜 방법이고 방송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 항의 방문을 예정한 가운데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 앞에서 바른언론을 위한 범국민시민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선 MBC 사수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9.28 kilroy023@newspim.com

국힘 윤두현 의원도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유가 아니다"라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막으로 병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은 탄압이 아닌, 잘못된 보도를 고치는 것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이 공격적"이라며 "음성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실이 언론을 검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고 여러 감사가 진행됐다"며 "방통위에 감사는 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 표적 제거,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절차가 정당한지, 적법하게 감사가 이뤄지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힘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다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증언대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 압박을 거들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종편심사 압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최초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킨 것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한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조작하지도 않았으며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단정적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종편 심사에 대한 의혹에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이 망나니 칼춤을 추듯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현안보다 보여주기식 국감 '혈안'…과방위원장 중립성 '진땀'

이날 과방위 국감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여야간 극명한 이견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보복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었으나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발언을 상당부분 이어갔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발언시간 준수를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료=국회] 2022.10.06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 국힘 박성준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공무원들의 입을 빌어 자리에 연연한다는 식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강경하게 항의하지 않느냐'며 "국감장이라도 말이 아닌 얘기에는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하며 고성이 오갔다.

오전 국감에서 이같은 언쟁이 나온 것에 대해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의사진행 범위를 넘은 표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여야간 언쟁을 지적했다.

중립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여당의 항의에 정 위원장은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이 있을 정도로 중립적으로 했다"며 "오히려 박성중 여당 간사의 말이 고민정 의원의 말보다 더 심하다"고 말했다.

방송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현안을 충분히 챙기지는 않고 정쟁만 키웠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착취 디지털성범죄, 통신요금 등 현안에 대해서는 스치듯 지적을 했을 뿐"이라며 "민생에 관련된 방송통신 문제 해결에는 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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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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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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