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과방위 국감 불똥…'MBC 고발'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09:00

'언론 탄압' 우려에 과방위 파행 가능성
'망 사용료' 쟁점 부각…여야 공방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비속어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도 전운이 예고됐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 임원 참석 여부에도 시선이 모일 것을 보인다.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여한 후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간 환담을 나눈 후 동행한 참모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데서 시작됐다.

비속어인 '이 XX들'과 현재 '날리면', '바이든' 등으로 강조되는 말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MBC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여야의 첨예한 공방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한것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는 규탄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명예만 중요하고 국민 명예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힘은 없는 명예를 지키고자 고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의)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욕설 보도 관련해 기자 개인에 대한 좌표 찍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진상 규명이라는 말이 나온 동시에 여당은 MBC를 지목해 고발한 상태여서 굉장히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 역시 국회 과방위 소속이어서 MBC 고발에 대한 강경한 국감 대응이 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하여 기자회견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8 kilroy023@newspim.com

여당 역시 이같은 거센 맹공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MBC가 자막조작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MBC는 '핫마이크 헤프닝'으로 끝날 일을 자막까지 조작하고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메일을 보내 외교갈등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MBC 고발을 둘러싼 공방에 일각에서는 과방위 국감이 시작과 함께 파행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망 사용료'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망 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1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다만 이번 국감에 딘 가필드 부사장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의 형평성보다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납부 거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야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방위 국감 자체가 과학기술, IT, 통신, 방송 등 분야에 걸친 감사로 돼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 첫날부터 여야의 포화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