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또 발사…'한미 핵항모 재전개·유엔 안보리 규탄' 즉각 반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7:36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8:08

9월 25일부터 12일간 6차례 10발 탄도미사일
침묵 일관했던 북한, 외무성 6일 아침 공보문
"미 핵항모 재전개‧유엔 안보리 규탄" 반발
전문가들 "김정은 핵무력 믿고 전략적 도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6일 "우리 군이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정확히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한미가 5일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북한의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조치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을 동해 공해상으로 재전개한 것에 대한 즉각 반발 성격이다.

조선중앙통신이 2022년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변종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동안 무력시위 기간 침묵했던 북한은 6일 아침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항공모함 타격집단(항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다루기 위해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이사국들은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모두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위기 상황이 조장되고 있다며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과 일본의 유엔주재 대사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도발과 위협을 일삼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이에 침묵하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헸다. 특히 황준국 주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면서 최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 무기의 선제적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면서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4일(현지시간) 77차 유엔총회 군축담당 1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문제 삼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서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북한 외무성이 이날 아침 밝힌 것처럼 핵항모를 기함으로 하는 공격 핵잠수함이 포함된 항모강습단을 지난 9월 23~30일에 이어 다시 한미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북한이 6일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또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다루기 위해 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이사국들이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는 북한 IRBM 도발에 대응해 핵항모를 재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한미 공군은 4일 한국 공군의 주력전투기 F-15K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를 동원해 한미 공격 편대군 비행과 최대 사거리 27km 공대지 통합 정밀직격탄(JDAM) 폭격훈련을 했다.

또 한미는 4일 늦은 밤과 5일 이른 새벽에 걸쳐 북한의 4일 IRBM 발사에 대응해 사거리 300km 지대지 전술유도탄 에이태큼스(ATACMS) 4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다만 사거리 1000km 현무-2C 발사에 실패에 체면을 구겼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전략적 단계별 로드맵에 의해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 훈련을 준비하는 기간과 훈련을 하는 도중, 훈련 종료, 또 재전개하는 시점들을 노려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 참석,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6 kckim100@newspim.com

무엇보다 북한은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과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사실상 '핵무기 선제 공격'을 선포한 후 무력시위와 '도발의 일상화'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핵심적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북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움직이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를 하는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나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전략적 단계별 무력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의 핵항모가 지난 9월 23일 부산 입항한 직후인 ▲9월 25일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 K-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 중인 지난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전격 방문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일 대잠훈련 하루 전인 지난 29일에도 KN-24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 국방부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4일 아침부터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한반도에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항모강습단 등을 전개해 한미‧한미일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북한 코앞인 JSA와 DMZ를 직접 찾아 북한을 강력 규탄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2시간 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KN-24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9월 28일‧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2발씩, 10월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0월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 등 12일 간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10발을 쏘면서 사실상 '도발의 일상화'로 릴레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8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