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법안 초안 공개 후 해법 찾기 난감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 지난달 판매 13.9%↓
누적 20만대 규제 내년 해제시 테슬라 수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보조금 지급 개념)를 배제해 당장 현대차·기아의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한해 누적 20만대 이상 판매하는 제조사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해제되면서 테슬라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전히 IRA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연초부터 현대차·기아의 힘겨운 경쟁이 예고된다.
◆ 7월 27일 IRA 법안 초안 공개 이후 해법 못찾은 정부·현대차
지난 7월 27일일 IRA 법안 초안이 공개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 서명하면서 즉각적으로 법안이 시행됐다.
골자는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전기차의 경우, 최종적으로 북미지역에서 조립해야 하며 기본 공제 2500달러와 배터리용량에 따른 5000달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곧바로 현대차·기아가 타격을 받았다. 최근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법인이 집계한 지난달 미국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전월 대비 13.9% 줄었다. 지난 7월에 비하면 34%가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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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제공] |
기아의 전기차 EV6 역시 지난달 미국에서 1440대 판매에 그쳐 전월 대비 21.7%가 감소했다. 지난 7월과 비교해 16.1%가 줄었다.
최대 10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에도 직격탄이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한국 정부 역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는 물론 의회 등의 주요 인사를 만나 IRA의 부당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다음달 중간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법안에 대한 개정 등은 당장 쉽지 않아보인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권에서는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당장의 해법이 있는지 등을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법 개정'이라는 이창양 장관의 대답에 "하위 법 개정하면 해결되느냐"며 수차례 물어보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법 조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현지 공장을 전환해 가동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당장 공장 전환은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공언한 만큼 기존 공장을 활용하거나 투자 일정을 앞당기는 등 계획을 바꾸는데도 시일이 걸리 때문이다.
산업분야 한 전문가는 "일본, 독일과 공조를 한다지만 법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고 일부 개정안이 나오긴 했어도 이 역시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현지 사정이 변수가 너무 많다"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 내년 1월부터 20만대 제한 풀리는 테슬라 '방긋'…자동차업계 '울상'
당장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가 IRA 개정 등을 단시일 내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IRA 조항을 보면 내년부터는 제조사별 연간 누적 20만대 판매 규모를 넘길 경우 세제 혜택을 제외시키는 조항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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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조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인 테슬라가 그동안 해당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규제가 해제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연내 해소가 되지 않게 되면 내년 초반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기에 국내 전기차 산업 역시 연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면 일부에서는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전략 전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대가 기저에 깔린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일본은 제대로 팔 전기차가 없고 유럽국가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 때 어떠한 경쟁 우위를 갖고 가야 할지 등을 충분히 대비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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