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모두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의 64.7%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선호하는 보수체계로는 리스제와 정액제(사납금제)가 꼽혔다.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결과 [자료=서울시]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254개사) 및 종사자(2만397명)를 대상으로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됐으며 그 중 175개사(68.9%), 7414명(36.3%)이 참여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로 법인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사납제)을 금지하는 제도다. 

전액관리제는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후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및 사업자의 실질소득 감소, 사납금제 대비 높아진 기준금으로 종사자의 불만 증가, 성실근로 의욕 저하로 운송수입금 하향 평준화, 노사 갈등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시는 법인택시 기사 1만 130명이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택시회사는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 증가▲불성실 근로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모두 리스제와 정액제를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로 선호했다. 리스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빌려 일정금액을 임대료로 내는 제도다. 운수사업자 가운데 63.6%가 리스제를 선호했으며 26.0%는 기존 정액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수종사자는 35.7%가 리스제를 원했으며 43.3%는 정액제를 선호했다. 현행 완전월급제를 원하는 종사자는 8.7%였다. 

운수사업자·종사자 보수체계 선호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