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유경준 "LH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비리 드러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7:43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08:02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보상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직원들의 평가 과정에서 LH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서울 강남병) 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결과 LH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 2021.11.17 leehs@newspim.com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에서 선정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부직원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관련 사업 공모에서 입찰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LH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자를 뽑을 땐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표는 행정처분, 수수료 등 계량지표(80점)와 LH 내부직원들의 비계량지표(20점)로 구성된다. 비계량 평가는 무작위로 추출된 내부직원이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점이 적어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 채점표에 따르면 '내부직원평가'에서 선정 기업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10년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점수 산정표를 전수 분석한 결과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은 모두 LH 내부직원 평가점수의 영향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운명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에서도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로 선정법인이 전부 바뀌었고 이들은 전부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재직 중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 공동주택▲남양주 왕숙1▲하남교산▲남양주 왕숙2▲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에서도 계량평가에서는 선정 순위 밖이었으나 내부직원 평가로 시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다른 문제는 내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감정평가 계약의 경우 '총 사업이 100억원 이상 사업' 이외의 감정평가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LH에서는 2021년 6월 '5년 이내 퇴직자 관련 기업 수의계약 금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LH출신 감정평가사 소속 법인과 수의계약을 121건 체결했다. 그 중 혁신방안과 배치되는 '5년 이내 퇴직한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115건 체결했다.

유경준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 리베이트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선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비계량 평가 시 보상평가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평가 법인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관특혜 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