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방통위, '통신분쟁 해결률 84%' 발표…실제 45%대 불과한 '성과 부풀리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9:51

조정신청 65%는 법정처리기한도 넘겨
회의참석비 지급 기준도 '주먹구구'
장경태 "''눈속임' 성과 아닌 전문성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해결률'이 84.3%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분쟁이 진행 중인 건수는 포함하지 않은 '성과 부풀리기' 통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5%는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신청은 477건, 그 중 해결된 건수는 84.3%다.

구체적으로 ▲2019년 하반기(분쟁조정신청 155건, 분쟁조정 해결률 69.7%), ▲2020년 (분쟁조정신청 572건, 분쟁조정 해결률 48.8%), ▲2021년 (분쟁조정신청 1170건, 분쟁조정 해결률 74.6%)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그러나 장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살펴 본 결과, 2022년 상반기 분쟁조정해결률에는 '진행 중'인 건수로 분류되는 ▲조정안 제시(26건) ▲사실 확인 등 기타(139건)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행 중 건수는 총 165건으로 전체(477건)의 무려 34%에 이르지만 이를 통계에서 제외시킨 셈이다.

분쟁조정 해결 건수는 크게 '조정성립', '조정 전 합의', '취하 등 기타' 총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취하 등 기타'는 ▲2019년 하반기 13건(8.4%), ▲2020년 32건(5.6%), ▲2021년 272건(23.2%), ▲2022년 상반기 120건(38.5%)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분쟁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조정성립' 건수와 '조정 전 합의' 건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2019년 하반기 95건(61.3%), ▲2020년 247건(43.1%), ▲2021년 489건(41.8%), ▲2022년 상반기(45.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신청 건수가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분쟁조정 처리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된 건수는 총 1537건으로 전체 2374건의 65%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사건들이 60일 이내 법정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통신분쟁조정위에 지급되는 '회의 참석비' 기준 또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2019년 6월~2021년 6월)에 지급된 회의참석비 예산은 총 8654만원,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2021년 6월~2022년 9월)에 지급된 회의참석비 예산은 총 1억925만원이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사건이 폭증하면서 사건 4~5건 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장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로 개별 위원이 지급받은 회의 참석비는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태 의원은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5%를 기간연장, '진행 중인 건수'를 처음부터 제외해 분쟁해결 비율을 임의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눈속임을 통해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 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통신분쟁위원회의 회의 참석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집행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