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시험차 추가 확보해 조사 신뢰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 연구기관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 3대 중 1대 꼴로 뒤늦게 제작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안전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연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자동차 66종 중, 21종(30건)의 제작 결함이 드러나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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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
제작결함 종류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 제조 불량·전자식 조향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전자식워터펌프 냉각수 호스 클립 설계 강건성 미흡·파워윈도우 마스터스위치 사양 오류 등으로 다양했다.
제작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4종·6건, 현대자동차가 4종·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혼다코리아가 3종·4건, 르노코리아자동차가 3종·3건, 볼보코리아가 2종·4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종·3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종·3건, 한국GM이 1종·2건, 닛산코리아가 1종·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시험·평가를 통해 조사하는 제도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19종·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결함현상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인증을 통과한 차량도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적합 판정한 차량들 중에 안전결함이 계속 발견되는 것은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시험차 구입 규모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기준 시험·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전자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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