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SGI서울보증, 사잇돌대출 '4.6조' 방치...서민대출 60% 축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6:59

올해 1~8월 사잇돌대출 5천억, 올해 60% 감소 전망
SGI서울보증 '사잇돌대출' 유휴 보증여력 4.6조 달해
4등급 이하 대출 총액 4144억, 규제에도 감소세 여전
고신용자 쏠림 논란에 올해부터 중·저신용 대출 할당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자금인 '사잇돌대출'이 서민대출 공급을 늘리지 않아 5조원 가량의 대출 여력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신용자에게 70% 몰아주기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잇돌대출은 올해부터 신용평균점수 하위 30%에게 전체의 70%를 대출해주도록 규제를 뒀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늘지 않고 대출총액만 예년보다 6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29일 뉴스핌에서 단독 입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대출보증 총액은 5037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평균 600억원 가량 보증이 나간 것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최대 3000억원이 집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 한해 최대 보증은 8000억원 가량으로로 윤 의원실은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보증 총액 2조8억1100만원에 비해 60% 가량 줄어든 수치다.

사잇돌대출 대출보증 총액은 지난 2018년 1조8340억원, 2019년 2조1132억원, 2020년 2조8억원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감소폭이 매우 크다. 

 

금리 인상기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과 빚더미에 내몰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보증여력이 수조원이나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GI서울보증의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는 5조1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여력이 4조6500억원 가량이나 남아 있다. 

사잇돌대출 총액이 급감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전체 대출 규모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도록 규제를 두자, SGI서울보증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는 대신 전체 대출총액을 줄여 비율을 맞췄기 때문이다. 지난해 1·2·3등급 고신용자에게 사잇돌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신용점수 하위 30%(5등급 이하)에게 전체의 70%를 대출해줘야 고신용자의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전체에서 중·저신용자에 해당하는 4등급 이하 사잇돌대출 비중을 보면, 2020년 46.4%, 2021년 33.3%였다가 올해 1~8월 82.3%로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효과다. 하지만 정작 4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총액은 2020년 9199억원, 2021년 6660억원, 올해 1~8월 414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2020년·2021년과 2022년 1~8월 사이 4등급 이하 보증실적을 자세히 보면 4등급의 경우 3620억원(비중 18.2%)· 1996억원(10.0%)·4568억원(9.1%) ▶ 5등급 2823억원(14.2%)·1893억원(9.5%)·1064억원(21.1%) ▶ 6등급 1603억원(8.1%)·1689억원(8.4%)·1653억원(32.8%) ▶ 7등급 1077억원(5.4%)·1053억원(5.3%)·954억원(18.9%) ▶ 8등급 이하 76억원(0.4%)·28억원(0.1%)·16억원(0.3%)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93.85% 지분을 소유한 SGI서울보증은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저신용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맞다"며 "SGI서울보증에서 채권 보증을 해주는 사잇돌대출은 보증이 없는 새희망홀씨 대출보다 금리도 낮아 금리에 대한 체감 부담이 심한 중·저신용자들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사잇돌대출은 금융위원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보증보험 연계 상품(사잇돌)을 통해 중·저신용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리단층 현상 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시됐다. 개인별 DSR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상품으로 일반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SGI서울보증에서 대출원금을 100% 보증하고, 은행·상호금융·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 등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에 신용점수 하위 30%에서 하위 50%에 해당하는 4등급 이하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 연말까지 4조6500억원 가량의 대출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까지는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이 고소득·고신용자의 금리경감 수단으로 변질돼 운용됐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차주요건을 신용평점 하위 30%(5~6등급 이하)로 너무 옥죄다보니 이번에는 보증공급량이 1/4 수준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차주 대상을 4등급 중신용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