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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조원 들여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0:20

'더 맑은 서울 2030' 발표
2026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전기차 전환
2025년부터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각종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대부분의 경유차를 퇴출하고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대기질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28일 공개했다. 

'더 맑은 서울 2030'은 3대 추진방향,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3대 추진방향은 ▲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제한 서울전역 확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20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10조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줄인 3500만톤으로 감축하고,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작업·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등을 발표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시는 먼저 경유 시내버스를 100%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마을버스 폐차시기에 맞춰 대당 1억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골목골목을 달리는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대에 이른다.

오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해 2030년까지 전량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20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모두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하철, 어린이집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도 나선다. 2024년까지 지하철 노선에 환기설비, 냉방설비 설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전동차 출입문에는 미세먼지 유입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객실에는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어린이집에는 내년까지 법적 관리대상인 895개소에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2026년까지 모든 어린이집(4762개소)에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조리시설에는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확대해 요리매연을 저감시킨다.

시는 총 3조8000억원을 투자, '더 맑은 서울 2030'을 추진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021년 20㎍/㎥)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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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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