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부·한전 "전기료 인상" vs 기재부 "물가인상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6:49

한전 "가구당 월 8만원 부담해야 적자 해소"
산업부도 공감…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기재부, 물가 급등에 부담 가중…고심 깊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기료 추가 인상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료 추가 인상에 대해 상호 공감 상태다. 다만 문제는 물가 인상이다. 요금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하나증권이 전망한 35조4000억원의 적자 가능성을 토대로 산출된 결과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kWh당 261원이 오를 때 월 8만원 이상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올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현재 전기요금 가운데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대 인상폭이 5원 수준이어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기디도 하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역시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을 비롯해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한전의 적자가 확대된다는 데 산업부도 부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전력생산을 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LNG인데 최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도 지난해 3~4배 가량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전 적자폭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폭을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한전이 적자를 품은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적자를 맡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데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추가로 높이는 것은 아닐지 고심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이 과정에서 21일로 예정됐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전 측은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토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대한 우려에 기재부가 전기요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한차례 미룬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 제0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거시지표도 중요하나 국민 일상 생활에 대한 물가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상 장바구니 물가부터 해결해야 하나 전반적인 물가 피로도에 포함되는 전기요금 역시 기재부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한전을 생각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은 시기"라며 "해결책은 인상폭 조정 등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