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구조 악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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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는 2024년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가 64.6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2024년 보증배수가 60배 넘게 늘어날 경우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18%에 불과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전세보증사고 급증으로 HUG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 악화가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5800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5400억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HUG는 2017년 132억원 가량의 보증수익을 실현했지만, 2018년부터는 보증손실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6년간 7200억원의 보증손실이 나타났다.
2019년 9월 기준 524%에 달했던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불과 1년도 안 돼 216%까지 떨어졌다.
유경준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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