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후속 대책…'직위해제 시 내부 전산망 접속 차단'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1:19

성범죄 사건, 1심 판결 유죄 확정 시 선 징계조치
CCTV 활용 가상순찰 시스템 도입·합동순찰 재추진
김선교 "철저한 방지책 마련에 최선 다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직위해제자에게 내부 전산망 등 접속을 차단하는 피해 대책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서울교통공사 대응 방안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대책 방안으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를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021.04.20 leehs@newspim.com

서울교통공사는 직위해제자에게 내부 전산망 등 접속을 차단한다. 제한 대상은 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사람과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공사 내부전산망 및 휴대폰 업무용 어플 접속 차단 조치를 한다.

또 현행 성범죄 사건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 시 징계조치를 했으나, 이번 개선 방안에는 1심 판결 유죄 확정 시 선(先) 징계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사와 결창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전모(31)씨는 범행 당일 역 안에 있는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 전산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됐지만 내부 전산망 접속은 가능했다. 직위해제 전 전씨는 불광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전씨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가 신당역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날 밤 피해자의 야간 근무 일정도 확인했다.

이후 전씨는 사건이 발생한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앞에 비치된 점검표를 작성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공사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가상순찰 시스템 도입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범죄발생 대응 호신장비 확대 지급 ▲전동차 객실 CCTV 설치 확대로 범죄 사각지대 제도화 ▲취약개소 표적·집중 감시 시스템 구축 ▲역사내 보완관 순찰 확대 ▲화장실 등 역사내 취약지점 비상호출장치 추가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공사는 기존 5~8호선이었던 역 직원 당직 폐지 제도를 1~4호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야간근부 집중 배치고 야간에 안전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현행 직원이 직접 순회하는 순찰 제도에서 CCTV를 활용한 가상순찰을 한 뒤 이상 징후 발생시 직원이 2인 1조로 출동해 확인토록 했다.

또 화장실 등 취약개소 표적·집중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Safe-Zone' 확대와 취약 시간대 지하철보완관과 경찰대(182명) 합동순찰 활동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화장실 등 역사 내 취약지점에 비상호출장치를 추가 설치하도록 해 일정시간 경과 시 종합관제·경찰서로 직접 통보되는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을 합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