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했으나, 현실은 사망사고 2건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안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소폭 감소 그쳐…정책효과 '도마'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과 비교하면 2건(1.4%)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1.9%) 늘었다(그래프 참고).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는 442건, 사망자 수는 461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470건·480명) 대비 각각 28건(6.0%), 19명(4.0%)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실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목표와 달리 정책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중대재해 사고 비중에서 제조·건설업 비중(33.7%)이 높은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더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OECD 평균 1.5배…고용부, 2026년 같은 수준 목표

고용부는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 10월 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위반과 관련한 규제와 사고 이후 적발·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중대재해법 취지대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근로자의 안전불감도 일부 존재한 만큼, 현재 보호대상에 있는 근로자를 안전보건 참여주체로 포함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정부 주도 형식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노·사·정 공동 협력과제로 삼겠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현장 점검과 감독도 법 위반 적발과 사후 처벌이 아닌 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 발생과 재발을 막기 위해 같은 업종에서 진행한 감독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 사망사고만인율(0.43‱)을 OECD 평균(만인율 0.29‱) 수준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만인율은 전년대비 0.03‱p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만인율 0.13‱), 독일(만인율 0.1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09.19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이 점차 안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를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단히 멀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본부와 지방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집행·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려나가겠다"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 만큼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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