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7개월 '찔끔' 감소…전년비 2.1% 줄어든 136건 발생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1:01

전체 산재사고 370건 발생…전년 대비 5.6% 줄어
OECD 사망만인율 평균 0.29%…한국은 0.43%
이정식 장관, 본부·지방관서 감독관에 책임감 당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약 7개월간 136건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겨우 3건(2.1%) 줄어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사·정 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 내 원활한 정책 안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망사고·사망자 줄었지만…갈 길 먼 중대재해법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일터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370건, 사망자 수는 38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5.6%(22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4.0%(16명) 줄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6건이었다. 전년 동기(139건)와 비교해 3건(2.1%) 줄어든 수준이다.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전년 동기(145명)보다 2명(1.3%)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2017년 448명에서 올해 815명으로 약 2배 늘렸다.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1본부 2관 9과 1팀) 및 지방관서 조직(건설산재지도과 13과 등)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조직을 보강했다.

또한 2019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올해 1월 27일 시행) 등 법·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안전보건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 중에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사업장 점검·감독도 단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기업이 개선토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가 다방면으로 중대재해 사고 예방·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전년대비 0.03‱p 감소해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상태다.

다만 OECD 평균(만인율 0.29‱)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만인율 0.13‱), 독일(만인율 0.1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10월 중대재해 로드맵 발표…감독관 역량 대폭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실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 10월 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2021년 기준)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체험형·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전략이다.

또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이 점차 안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를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단히 멀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도 높아져 한 건 한 건의 사고가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를 예방할 정부의 책임은 날로 높아지고 강조되고 있다"며 "여러분(감독관)들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각 감독관들은 사업장 전반의 공정 위험 요인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감독의 목적은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기업이 이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09.19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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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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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