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는 20일 오후 2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여야는 북한의 핵무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는 것 등을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을 둘러싼 격론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우선 최근 북한의 '핵무력 사용 정책 법제화' 등 핵 개발에 대한 노골적 태도 유지를 두고 문재인 전 정부의 실정인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졌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침략적 도발 행위 시 선제타격론'을 꺼내든 점을 들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이던 지난 5월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해당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 강화 성과와 함께 확장 억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발효된 미국의 'IRA' 등 한미 간 경제현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과 치열해지는 첨단산업 경쟁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IRA를 통해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한국산 전기차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 주문과 함께,  IRA 법안 시행 유예라도 이끌어 내야하는 등 대응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국 전기차 차별과 관련해서도 전 정권의 실정 때문인지, 현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를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주·김의겸·김영배·민홍철·허영·이재정 의원,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신원식·태영호·임병헌 의원, 무소속에서는 양정숙 의원이 자리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나 외교부의 경우 박 장관이 유엔총회 일정을 소화 중이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정부질문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인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해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 중이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