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文정부 대북 정책에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에 집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타임스 인터뷰서 "미중 경쟁서 예측 가능성 중시"
中 민감한 사드·칩4 동맹서 미국 입장 강조
文, 퇴임 후 첫 메시지 "정부 바뀌어도 약속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시절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의 대북정책을  교실에서 한 명의 친구에만 집착하는 학생과 비교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 5박 7일 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높아지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미중 간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번영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칩4 동맹에 대해서는 "예비회담에 참석할 것이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북핵 미사일에 대응해서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이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철저하게 북핵 위협에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로 짜여져 있다"고 했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에서 미국의 편에 섰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북핵 위기에 대해서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라며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요사시 사용한다는 것 뿐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핵을 감축시켜 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문을 열고, 또 경제적 지원을 받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그랜드바겐의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첫 메시지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축사에 따르면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면서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남북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후 교착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라면서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 정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전현 정부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