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납품대금 연동제' 첫발에도...건설사, 비용부담에 난색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6:01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건설사 2곳 참여
분상제 및 선분양으로 자재값 인상분 수용 부담
건자재업계, 올해 원재료 30% 뛰어..."대금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소기업 특히 전문건설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건설사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로 비용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원재료값 상승분까지 떠안으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임금 상승과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점차 늘어 대부분의 건설사의 연간 이익 추정치가 대폭 낮아졌다. 그럼에도 원자재 하청업체의 생산비용 부담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영업이익 줄어든 건설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부담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위탁기업 중 건설사는 단 두 곳에 그쳤다. 삼성물산과 부영그룹이다. 총 41곳이 신청했다는 점에서 건설사 비중이 4.8% 불과하다.

'납품대금 연동제' 첫발에도.건설사들이 비용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공사현장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만큼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수급기업인 중소기업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납품대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원가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원청과 하청 간 불평등 계약관계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에 건설사들이 난색을 보이는 있다. 통상 건설사는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고 매출원가를 관리를 위해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치솟은 건설자재 부품 단가를 인상하면 가뜩이나 낮아진 수익성에 문제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원자재값이 하락하더라도 하청업체가 대금을 낮추지 않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원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분양 사업의 이익률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다보니 적정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졌다. 임금 인상과 공기 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자 건설사 대부분이 연초 예상한 영업이익 추정치를 15~30% 낮췄다.

대형 건설사 자재담당 관계자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원자재값뿐 아니라 노동자 임금 등 판매관리비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창호와 시멘트, 철근 등 납품기업의 대금까지 연동제로 인상하면 사업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 자재업계 "생산비용 30% 넘게 올라 도산 위기"

건설사들이 남품대금 연동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납품기업들은 대금의 인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검토가 공론화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위탁기업의 반대로 이렇다 할 제도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동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6월에는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새정부 '당론 1호'로 법안 발의하면서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중소 자재기업은 원청과 하청의 불평등한 힘의 구조를 없애고 과도한 비용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콘크리트업계 관계자는 "원청과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데 현재 납품단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시멘트와 합판, 철근 등의 가격이 올해에만 20~30% 상승한 상황이라 건설 하청업체의 대규모 도산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최근 원자재값이 급등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내 건설자재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8.5%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101개 건설자재 중 가격이 급등(전년 대비 10% 이상)한 품목 수 비중은 2020년 말 8.9%에서 올해 초 63.4%로 크게 늘었다. 건설자재는 코로나19 장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적인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격이 두드러졌다.

건설업계와 연계된 하청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금조정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연동제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은 "타 산업에 비해 건설사의 대금조정 비율이 부진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화뿐 아니라 추가적인 원자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