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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리잔수 공동 발표문..."한중일 의장 회의·한중 FTA 심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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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하이 등 직항편 재개 공감대
북핵 문제 해결 위한 전략적 소통 강조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회담에서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 발표 일정을 가졌다. 리 위원장은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김 의장은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제안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및 항공편 조기 증설 공감대 ▲공급망 안정적 관리 및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높이기 위한 한중 FTA 추후 협상 진행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역사 문제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 지지 요청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언론에 "리 위원장님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알렸다.

이와 함께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재점검·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다"며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가적 행사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영접하며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언론발표 전문이다.

리잔수 상무위원장님의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중국 상무위원장으로서는 7년만이기도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한국을 찾아주셔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그간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수교 당시 대비, 양국 교역량은 약 50배 증가하여 작년 역대 최고치인 3000억불을 돌파했고, 인적 교류는 약 80배가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기준 연간 1000만명 교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과 역량, 그리고 기대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리잔수 위원장과 본인은 양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첫째,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리 위원장님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리 위원장님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합니다.

둘째,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화 컨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국 국민들간의 왕래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의 의회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재점검·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중간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역사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며, 객관적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지난 2004년 8월 구두양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이나 양국 국민간 우호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가적 행사를 적극 지지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타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국익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리 위원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 입장 하에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리 위원장님의 방한 및 양국 의회간 협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만찬을 같이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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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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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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