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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리잔수 공동 발표문..."한중일 의장 회의·한중 FTA 심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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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하이 등 직항편 재개 공감대
북핵 문제 해결 위한 전략적 소통 강조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회담에서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 발표 일정을 가졌다. 리 위원장은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김 의장은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제안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및 항공편 조기 증설 공감대 ▲공급망 안정적 관리 및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높이기 위한 한중 FTA 추후 협상 진행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역사 문제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 지지 요청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언론에 "리 위원장님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알렸다.

이와 함께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재점검·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다"며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가적 행사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영접하며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언론발표 전문이다.

리잔수 상무위원장님의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중국 상무위원장으로서는 7년만이기도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한국을 찾아주셔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그간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수교 당시 대비, 양국 교역량은 약 50배 증가하여 작년 역대 최고치인 3000억불을 돌파했고, 인적 교류는 약 80배가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기준 연간 1000만명 교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과 역량, 그리고 기대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리잔수 위원장과 본인은 양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첫째,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리 위원장님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리 위원장님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합니다.

둘째,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화 컨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국 국민들간의 왕래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의 의회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재점검·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중간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역사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며, 객관적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지난 2004년 8월 구두양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이나 양국 국민간 우호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가적 행사를 적극 지지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타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국익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리 위원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 입장 하에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리 위원장님의 방한 및 양국 의회간 협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만찬을 같이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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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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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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