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진표·리잔수 공동 발표문..."한중일 의장 회의·한중 FTA 심화 공감"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5:40

인천-상하이 등 직항편 재개 공감대
북핵 문제 해결 위한 전략적 소통 강조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회담에서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 발표 일정을 가졌다. 리 위원장은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김 의장은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제안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및 항공편 조기 증설 공감대 ▲공급망 안정적 관리 및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높이기 위한 한중 FTA 추후 협상 진행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역사 문제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 지지 요청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언론에 "리 위원장님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알렸다.

이와 함께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재점검·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다"며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가적 행사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영접하며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언론발표 전문이다.

리잔수 상무위원장님의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중국 상무위원장으로서는 7년만이기도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한국을 찾아주셔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그간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수교 당시 대비, 양국 교역량은 약 50배 증가하여 작년 역대 최고치인 3000억불을 돌파했고, 인적 교류는 약 80배가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기준 연간 1000만명 교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과 역량, 그리고 기대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리잔수 위원장과 본인은 양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첫째,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리 위원장님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리 위원장님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합니다.

둘째,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화 컨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국 국민들간의 왕래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의 의회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재점검·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중간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역사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며, 객관적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지난 2004년 8월 구두양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이나 양국 국민간 우호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가적 행사를 적극 지지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타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국익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리 위원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 입장 하에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리 위원장님의 방한 및 양국 의회간 협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만찬을 같이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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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