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기금운영 불법 집행 실적 발표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박이 나왔다. 탈원전에 이어 태양광까지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려는 의도에서 적발실적을 5배 가깝게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패널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이원영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서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내역을 보면, 표본조사(12곳)는 227건, 401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이다. 하지만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했다는 것이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국조실은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국조실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된 것인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조실에서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결과 발표를 왜곡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2조1000억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금융지원금(1조1000억원)의 자료출처를 문의하자 국조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1조1000억원)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했다"며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인데도 이를 12곳의 지자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2022.09.15 zaqxsw1103@newspim.com

양 의원은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최근 윤석열정부에서 행해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와 검찰의 표적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곡된 발표를 토대로 한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산통위 국감에서는 전 정부와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탈원전과 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질 것"이라며 "최근 에너지 가격 급상승 등 분위기 속에서 정책 전환에 대한 체감도 역시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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