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해 "(부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의 실정을 파고들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에는 "2021년부터 실태점검이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바뀐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잘 운영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일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고 입찰 과정에서도 법규 위반 등 사례가 있어 조사를 거쳐 같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등 전력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해당 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이번 실태 점검에 대해 "202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정부가 바뀐 것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제도를 잘 바꾸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약 12조원의 세금이 들어간 태양광 등 전력 지원 사업에 상당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 총리는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두 개의 문제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꾸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도록 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등의 자구 노력과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물가 문제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 등) 시급성에 비해 충분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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