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군이래 최대 예타면제 사업' 가덕 신공항, 논란 속 기본계획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7:12

예타면제 구체요건 수립…가덕신공항 재검토 필요성
학계와 한목소리 반대하던 국토부, 건설에 속도전
유례없는 부유식 검토…사업비 눈덩이 불어날수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던 사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후기 추진을 강행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예타 면제를 받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이 강화된 만큼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예타면제 구체 요건 수립…새 정부 수립 직전 결정된 가덕신공항 재검토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방향과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용역은 지난 8월 말 착수해 내년 8월 말까지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 들어 예타가 면제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최근 재정당국이 예타 면제 조건을 강화한 기조와 동떨어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예타 면제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타 면제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 세부 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 조달·운영계획 및 정책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새 정부의 이런 기조를 따져볼 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예타 면제가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일사업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예타 면제 사례로 꼽힌다. 올해 초 마무리된 사전타당성조사 기준 총 사업비는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는 추가로 불어날 가능성도 높다. 사타에서 집계한 사업비는 앞서 부산시가 예측한 사업비(7조5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사타는 매립식 공법이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최적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부산시가 주장하는 부유식 공법 등이 적용되거나 향후 국내선 등을 추가로 확장하면 20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앞서 국토부 역시 지난해 가덕도 특별법 논의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결국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전문가는 "국토부와 학계가 유례 없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했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됐다"며 "최소한 예타 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유치하면 업적이 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예측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자체가 일부라도 예산을 분담해야 남의 돈 스듯이 함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꼼꼼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덕신공항 반대하던 국토부, 기간 단축 강조…유례없는 부유식도 검토

국토부는 부산시가 요구하는 사업기간 단축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보상업무 조기 추진 등 조기착공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적 검토를 통해 주요 공종별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부울경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항이 되려면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빨리 착공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사기간 단축방안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항 배치방안, 건설공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엔지니어들의 충분한 토론과 과학적·기술적 검토, 공항설계 관련 안전기준 및 국제기준과 부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적방안을 마련한다. 건서공단 설립 등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로 7개 분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 유신 등 7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시행한다. 유신 외 엔지니어링업체 한국종합기술,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