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활성화 등 3가지 목표 중심 개발협력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뒷받침을 위한 새로운 개발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기후변화, 국제분쟁 등으로 인한 개발재원 부족, 녹색·디지털 개발의제 중요성 확대, 경제안보 측면에서 개발협력의 전략적 활용 강화 등 최근 국제개발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개발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개도국 녹색·디지털 전환 선도, 대외경제·안보 전략을 뒷받침하는 사업 발굴의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그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그동안의 개발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의존해왔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유상원조 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대(對)정부 차관 방식 위주로 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출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해 개도국 민간 분야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 차관은 "개도국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겠다"며 "정부는 그린 정부개발원조(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해 개도국들의 기후 위기 대응력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디지털 ODA를 지속 확대해 개도국이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대외경제･안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지원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다"면서 "우리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 의료･보건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허경욱 OECD 대한민국 대표부 전 대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원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발협력 비전과 목표를 정립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개도국 인프라 수요 대형화에 대응해 주요국들이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다양한 금융 수단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금융 강화 필요성 ▲글로벌 개발금융 사례 ▲개발도상국 인프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3가지 주제로 정부 부처, 학계, 민간 전문가들 간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대한민국 개발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향후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발금융 역량 확충, 국제협력 강화, 인지도 제고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간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개발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해외 개발금융기관(DFIs) 사례를 소개하였다.
하두철 수출입은행 경협증진부장은 최근 글로벌 민간 인프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출금융(ECA), EDCF, 경협증진자금(EDPF)에 대해 소개했다.
이광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정책사업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인프라시장 전망과 투자자의 전략'을 주제로 투자 및 사업 준비 지원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혼합금융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을 반영해 개발협력 경쟁력 강화 및 대외경제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개발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