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취임 100일 소감
금융시장안정·금융소비자보호 등 감독 아젠다
윌리엄 맥어스킬 저서 '냉정한 이타주의자' 소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이제는 단순히 공익을 위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업무의 효과와 영향을 치밀하게 검토해 더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첫 부임 이후 줄곧, 감독업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업권, 그리고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취임 100일이 지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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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9.07 mironj19@newspim.com |
그는 "긴박한 현안에 대응하고 업권의 다양한 의견을 듣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며 "감독당국 주도로 감독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 노력했고,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시급한 사안들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 과제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다소 아쉽다"며 "앞으로는 업권 간, 그리고 업권과 소비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진단했다.
또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반복되는 금융회사 사건·사고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가능한 혁신 ▲감독업무의 합리적 절차 등을 감독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사전적 위기대응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한은과의 공동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관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TF에 적극 참여하고, 한발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금융 환경에 대비하고 실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진작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등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감독업무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감독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가 잘 적응하도록 돕고, 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는 금융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감독업무 관행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이러한 업무 과정의 청사진을 미리 금융회사에 제시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옥스퍼드대 철학과 교수 윌리엄 맥어스킬의 저서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소개하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 책의 원제는 'Doing Good Better'인데, '착한 일을 할 때도 성과를 따지는 냉정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묵묵히 업무에 임했지만, 앞으로는 감독 업무 효과·영향 치밀하게 검토해 금융감독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