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4일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생특위 활동 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쟁점이 된 금액과 통계 관련 자료들의 장단점을 행정부에 요구했고 나중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때 가서 또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국회 민생특위는 서민 교통비 지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50만원 증액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방기선 제1차관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명소 제2차관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확대해 서민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지원하겠다"며 "기대 효과는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각 80만원씩을 지출할 경우에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이 전반기는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32만원 상향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도시철도 환승할인 준공영제 지원을 적극 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40%까지 하고 있다"며 "교통카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62개 시군구에서 44만명이 이용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청년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부처 모두 대중교통비 50% 환급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교통비 50% 한시적 환급에 대해 '기재부도 같은 국토부와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방 차관은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 공제 방안을 두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비는 크게 봐서 환급과 소득공제 두가지 방식"이라며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행정 부서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단점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논의했다. 소요 재원도 많이 차이나서 그런 부분 정리해서 다음 번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했던 것과 지난 번 납품단가연동제와 안전운임제는 논의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9월에 한번 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은 기간 국회 민생특위에서 다룰 주제는 '부동산'과 '안전운임제' 관련이다. 류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야 하니 그 부분 보다는 이미 주어진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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