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명철 전북 전주시의원은 14일 5분 발언에서 "민선 8기에 들어서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개편되는 부서가 있다"며 "부시장 직속에 있던 인권담당관실이 바로 그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예방 업무 등을 맡아 왔다"며 "하지만 인권담당관실은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로 축소·개편될 예정이며 당연히 인권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4일 최명철 의원이 인권담당부서 독립성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09.14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인권담당관실은 전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각종 복지시설까지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 또는 폭력 노출에 약한 이들을 보호할 사실 유일한 피난처이다"며 "민선 8기 전주시는 인권담당관실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권담당관실 독립부서로 있는 상황에서도 전주시의회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 과정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갑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조직 내 고위직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내리기는 여전히 힘겹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그렇기에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독립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보면 인권부서는 인권법무과로 개편 돼 기획조정국 산하 부서로 이동하게 되며, 인권 관련 업무에 법제 사무 및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부서의 산하로 인권부서로 이관이 되면 당연히 인권 행정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권부서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조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다"고 힐난했다.

최명철 의원은 "인권 감수성과 인권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권담당관실은 운영과 활동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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