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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신산업 견인할 국가데이터정책위 '첫발'…데이터·메타버스 규제 해소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6:00

데이터정책위 출범 동시 13개 규제 개선 박차
민관 협력으로 세계 최고 데이터 생태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신산업을 견인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첫 발을 뗐다. 향후 데이터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는 등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을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새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 간사로 둔다. 또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당장 개선해야 할 데이터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 '산적'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으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데이터정책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데이터 분야 8개, 신산업 분야 5개 등 모두 13개에 달하는 규제 개선과제가 발굴돼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한다.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2022.09.08 yooksa@newspim.com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분야로 확산한다. 또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도 정비한다.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최근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한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민관 협력 통해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 구축 '방점'

그동안 정부가 데이터를 구축한 것과 달리 민간 활용이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데이터를 통해 산업 저변을 키워나간다는 방향도 설정됐다.

이날 논의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9.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위원회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도 조성한다.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는 데 목표를 둔다.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맞춤형 지원방안을 찾는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올해 안에 확정·발표한다.

데이터업계 한 관계자는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핵심기반"이라며 "공공·민간을 아울러 데이터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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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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