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데이터 신산업 견인할 국가데이터정책위 '첫발'…데이터·메타버스 규제 해소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6:00

데이터정책위 출범 동시 13개 규제 개선 박차
민관 협력으로 세계 최고 데이터 생태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신산업을 견인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첫 발을 뗐다. 향후 데이터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는 등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을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새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 간사로 둔다. 또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당장 개선해야 할 데이터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 '산적'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으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데이터정책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데이터 분야 8개, 신산업 분야 5개 등 모두 13개에 달하는 규제 개선과제가 발굴돼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한다.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2022.09.08 yooksa@newspim.com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분야로 확산한다. 또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도 정비한다.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최근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한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민관 협력 통해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 구축 '방점'

그동안 정부가 데이터를 구축한 것과 달리 민간 활용이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데이터를 통해 산업 저변을 키워나간다는 방향도 설정됐다.

이날 논의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9.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위원회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도 조성한다.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는 데 목표를 둔다.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맞춤형 지원방안을 찾는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올해 안에 확정·발표한다.

데이터업계 한 관계자는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핵심기반"이라며 "공공·민간을 아울러 데이터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