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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마무리한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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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과제부터 메시지·국정홍보까지 관할
"국정 기조, 기획부터 전 부처에 원활하게 전파"
추석 전 검증 및 인사개편 마무리, 전 직원 조회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은 추석 전 인적개편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위상 강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8일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크게 강화했다.

국정기획수석 산하의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홍보수석실 소속이었던 국정홍보비서관까지 맡게 됐다. 그야말로 국정 기획과 과제 조정과 기획에서부터 메시지와 공보에 이르는 전체적인 조율을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 과제를 통합·조정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 수석은 그동안 정무수석이 맡던 선임 수석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왕수석'이라고 불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홍보비서관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에 이어 사실상의 정책실장 역할을 맡게 됐다.

홍보수석실 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상대하는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산하에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해외홍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을 뒀다. 여전히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참모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일정 정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쇄신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인적 쇄신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자체 능력 검증과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고 일상 감찰 체제로 전환됐다는 뜻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를 가졌다. 그동안의 고강도 검증과 대규모 인적 쇄신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조직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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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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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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