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지연](상)'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법원 제동까지 9일...늦은 판단일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09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9월09일 09:30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긴급 요하나 사안마다 달라
"비대위 구성 당시 명확한 데드라인 없어…신중 결정"
"신속 결정 필요했단 지적은 가능, 판단 지연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에서 결정까지 꼬박 9일이 걸렸다.

당초 지난 8월 17일 심문종결 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일 내로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법원은 다음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말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법원은 그 후에도 "다음주 이후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두 번째 주말 직전인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일각에선 법원 판단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집회와 달리 일정 정해지지 않아…빨리 나온 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할 때 지연된 결정은 아니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결코 늦은게 아니다"라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징계가 끝나고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만 막아주면 되는 거고 가처분 범위 내에서 빨리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저하게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은 총 16쪽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와 채무자인 국민의힘, 주 전 위원장이 각각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기일 외에 양측이 낸 추가 서면까지 살펴본 뒤 결정문을 작성해야 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큰 사건인만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고 날짜가 미리 정해진 집회처럼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적당한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과 국민의힘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 등 오는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흔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집회를 금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결정이 금요일에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바로 결정을 내려준다"며 "이 경우는 추석 전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한 것일 뿐 정확히 언제 출범한다고 날짜가 미리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1차 판단을 한 만큼) 추석 이후 결론이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집무정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통상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사건은 '언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그 전까지 집회금지 효력을 멈춰달라', '언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니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 등 정해진 일정 속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한다.

재판부도 심문기일에서 이러한 당사자들의 사정을 파악한 뒤 추가 서면 제출 시한을 정해두고 늦어도 언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들만의 양자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접수된 여러 건의 방송금지 가처분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 이례적 '수능 출제오류' 사건, 심문 하루 만에 결정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중 이례적으로 결정이 빨리 난 사례로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바로 다음날 오후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당시 수능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나온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해당 과목 점수가 공란으로 표시된 성적표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 소송 1심 선고일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전국 수험생과 대학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까지도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과 그에 따른 후속 일정 등이 모두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