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中동방항공에 승소...한국 승무원들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10:59

코로나19직후 경영상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만 해고
법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차별적...해고처분 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강정아 인턴기자 = 법원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해고된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승소 판결을 받은 승무원들은 중국동방항공에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2020년 3월 원고들에게 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승무원들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중국 동방항공(東方航空) 여객기 <사진=동방항공 홈페이지>

선고 직후 취재진들을 만난 원고 측 대리인 최종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장 접수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선고됐다"며 "원고들 입장에서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중국동방항공 해고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입사 당시 사회초년생이던 원고들의 평균 나이는 28세가 넘었다"며 중국동방항공에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 판결이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승무원 대표로 나선 오혜성 씨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저희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라며 "오늘 밤에는 조금이나마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모든 원고들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며 "중국동방항공은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하여 짓밟힌 저희 승무원들의 꿈을 되찾아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당시 중국동방항공은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당사의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며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는데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종 판결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