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硏 "백내장 다초점렌즈·도수치료 등 급여화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2:00

일부 비급여 부문에서 공급 과잉 발생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7일 보험연구원은 "인구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비급여 부문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총 진료비 102조8000억원의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5.3%(67조1000억원)를,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11조1000억원)를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는 23.9%에 해당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항목에서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급여화 항목에서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202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보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1~2030년 수입과 지출의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2%와 8.1%로 집계됐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합산율이 120%를 웃돌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산한 숫자로 보험영업의 효율을 나타내 낮을수록 더 큰 수익을 거둔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해 왔으나 손해율이 높아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의 가용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7∼2022년 10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시장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이어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이 늘면서 오히려 증가했다"며 "백내장 수술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비급여 검사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항목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고,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집중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치료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과잉공급으로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이다.

이어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