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7일 보험연구원은 "인구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비급여 부문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총 진료비 102조8000억원의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5.3%(67조1000억원)를,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11조1000억원)를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는 23.9%에 해당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항목에서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급여화 항목에서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202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보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1~2030년 수입과 지출의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2%와 8.1%로 집계됐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합산율이 120%를 웃돌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산한 숫자로 보험영업의 효율을 나타내 낮을수록 더 큰 수익을 거둔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해 왔으나 손해율이 높아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의 가용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7∼2022년 10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시장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이어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이 늘면서 오히려 증가했다"며 "백내장 수술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비급여 검사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항목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고,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집중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치료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과잉공급으로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이다.
이어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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