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정부가 미래차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규제 개선 과제 36개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는 25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중 16건이 전기·수소차 산업에 직·간접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정부 결정에 따라 향후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수소차 셀프충전소·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허용되며,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를 구축하는 등 내용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됐다. 

특히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 방문 충전서비스 등 규제특례 적용과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은 전기차·수소차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에 기여하고,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세계 각국이 미래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10개 기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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