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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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그동안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 과제로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및 전기 생산·판매 허용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택배 화물차 최대 적재량 1.5톤→2.5톤 확대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간소화 ▲폐기물 부담금 감면 및 지원금 구조 개편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규제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효과(8000억원)까지 감안하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책임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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