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대학관계자 포함한 관련자 조사, 관련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했는데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거 있고 여러 수사상황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지난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건희 여사 결정서는 이번 주 내로 통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단계까지 와있는 것 같고, 핵심참고인 6회 접견조사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출석이 추석 연휴 전에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엔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준석 측과 출석일정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휴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서울청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오는 9일 20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사 현황에 대해선 "총 1789건, 2597명을 수사해서 728명을 송치했고 현재 남아이는 사건은 총 4건이다"며 "4건 중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이라 시효 임박한 사건은 2건 남았다. 그건 검찰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 내에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데 대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9개월째 수사 중이고 A경위는 수사 담당자다.

남 본부장은 "제가 알기로 초청받은 A경위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초청식에 갔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팀 단위로 움직여서 한 사람이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 검경협의체 조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그동안 논의한 경찰과 검찰 입장을 다 고려해서 공정하게 조정안을 마련할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검 권한 다툼하는 모양새는 국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 취지대로 상호 협력 존중하면서 책임수사 조기 안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관회의 의결안에서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직접 관련성'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 및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만 수사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제는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직접 관련성 기준을 삭제해서 검사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임의로 자의적으로 될 수 있어 우려가 분명하다"며 "법원 판례가 다수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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