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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에 숨 죽인' 경북 동해안권…긴장 고조 속 비상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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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6일 오전 경남 통영 인근 상륙...울산·경주·포항 거쳐 동해상 이동 예상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일 오전 8시 기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20km 해상(29.7N, 124.9E)에서 시속 25km로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해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 176km/h(49m/s)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6일 새벽 3시쯤 서귀포 동북동쪽 70㎞ 부근 해상을 지나 4시간쯤 뒤인 이날 오전 7시쯤 경남 통영·고성 인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11시20분 위성에 나타난 '힌남노' 이동경로[사진=윈디화면 캡쳐] 2022.09.05 nulcheon@newspim.com

우리나라 남부 내륙에 진입한 '힌남노'는 경남 밀양과 울산, 경북 경주를 거쳐 포항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관측했다.

5일 오전 8시 기준 경북동해안권인 포항과 울릉도의 태풍 중심과 거리는 820km, 1030km이다.

힌남노의 이동 경로 중심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 경북 경주와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잔뜩 흐린 채 간헐적으로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다.

또 풍속은 경주 1.3m/s, 포항 1.6m/s, 영덕 0.1m/s, 울진 0.6m/s, 울릉 3.8m/s를 보이며 비교적 잔잔한 기상을 보이며 흡사 '폭풍전야'의 '고요'를 실감시키고 있다.

기상청은 5~6일 경북동해안에 110~145km/h(30~40m/s) 내외, 그 밖의 대구.경북지역은 70~110km/h(20~30m/s)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경북동해안권은 5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힌남노'가 상륙하는 이튿날인 6일 경상권동해안과, 울릉도.독도에는 시간당 50~100mm, 그 밖의 대구.경북권에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5~6일 경상권 해안과 울릉.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400mm이상으로 관측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힌남노' 북상에 따라 피항한 경북 포항 동빈항2022.09.05 nulcheon@newspim.com

◆ 경북권, '매미' '콩레이' 악몽 재현되나...."피해 복구 아직 안끝났는데..."

한남노의 내륙 예상 이동경로가 잇따라 나오자 태풍의 중심에 위치한 경주,포항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영덕, 울진, 울릉군 등 경북동해안권은 숨 죽인 채 힌남노의 가시적인 이동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 동해안권은 지난 1959년 태풍 '사라'의 끔찍한 악몽과 지난 2003년 경북 울진과 영덕지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경북동해안의 '힌남노'에 대한 긴장감은 남다르다.

[울진 뉴스핌] 남효선 기자 = '힌남노' 북상에 따라 피항한 경북 울진 죽변항. 2022.09.05 nulcheon@newspim.com

2003년 '매미' 내습 당시 울진지역에 376.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경북권에는 80~38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포항과 울릉지역에 초속 39.6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경북도에서만 1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또 2018년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경북 동해안권인 영덕과 경주지역에 376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3.4m의 강풍으로 영덕지역에서 3명이 목숨을 잃고, 영덕과 포항, 울진지역 등에서 2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자 경북 울진군 죽변항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이 가을오징어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2022.09.05 nulcheon@newspim.com

영덕과 울진지역은 당시 '콩레이' 내습 등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동해안권 내습이 가시화되자 '가을오징어철'을 맞아 바쁜 조업에 매달리던 죽변항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도 4일부터 어선을 항구에 결속하고 출어를 중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힌남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경북도, 비상가동체계 돌입...주요 등산로 입산 통제. 재해취약지 중점 점검

'힌남노'의 우리나라 상륙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표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힌남노 대응' 수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일 열고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재해취약시설물과 산불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산사태 취약지 5025개소와 급경사지 1942개소, 산지태양광 1503개소, 재해예방사업장 230개소를 점검하고 예‧경보시설 3664개소, 저류시설 14개소 등을 현지점검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60곳과 급경사지 1021곳을 점검하고 오탁방지망 10곳‧사면 방수포 10건을 설치했다.

대구시의 '힌남노' 북상에 따른 취약시설 점검.[사진=대구시] 2022.09.05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힌남노 북상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963명, 시 51명, 8개 구·군 912) 체제에 돌입했다.

또 세월교·징검다리·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빗물배수펌프장, 수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등산로는 입산을 통제하고, 17곳의 하천변 둔치주차장은 수위 상승 경우 사전에 주차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대피시키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의 '힌남노' 대비 긴급대책회의.[사진=경북교육청]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경북.대구시교육청, 원격수업.재량 휴업....비상 학사운영

경북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힌남노' 내습에 따라 비상 학사운영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청은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과 재량 휴업을 적극 권장하고 태풍이 동해 상으로 뻐져나가는 7일에는 정상수업을 권장했다. 다만 울릉군 등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도 6일 대구지역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시행토록 5일 일선 교육청에 통보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진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사면 등의 방수포 설치작업.2022.09.05 nulcheon@newspim.com

◆ '대형산불' 피해지 울진군, "2차 피해 차단 총력"

지난 3월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피해지에 대한 복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울진군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2차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3~4일 잇따라 '힌남노' 대비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 점검하고 '울진산불' 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 차단과 죽변항과 후포항 등 지역 내 크고 작은 항포구에 대한 재해 대응책을 점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4일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2.09.05 nulcheon@newspim.com

앞서 울진군은 지난달 29일 호우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한 데 이어 유관기관 간 단체소통방을 활용한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했다.

또 전담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을 가동하고 CCTV, 순찰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응급복구장비(덤프, 굴착기)를 피해 예상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장비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 사태 발생 대비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취약가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등 168곳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민가 주변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주택사면 보강을 완료했다.

또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 181세대를 중심으로 전담공무원으로 안전점검관리단을 지정, 배치하고 사면 정비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남노' 북상에 따른 비상대응회의 주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2022.09.05 nulcheon@newspim.com

◆ 포항.경주시, 비상대응체계 가동...재산.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힌남노'의 내륙 이동 경로 중심에 포함될 것으로 예고된 포항시와 경주시도 비상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4일 '힌남노'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북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주시도 4일 주낙영 시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힌남노'의 동해안 상륙으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고단계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3일 감포항 친수공간 복구현장 찾아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2.09.05 nulcheon@newspim.com

경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비상대책반을 선제 가동하고, 본청과 사업소 및 23개 읍·면·동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경주시는 13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지역 예찰과 현장 안전조치 실태, 정전대책 등을 지속 점검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앞서 주낙영 시장은 지난 3일 감포항 친수공간 복구현장 및 강동 유금리 배수펌프장 등을 점검한 데 이어, 4일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태풍 대비 중점사항을 재점검했다.

경북 포항해경이 태풍 '힌남노' 내습 대비, 선박의 결속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포항.울진해경, '대응1단계' 가동....지역구조본부 중심 대응태세 구축

해상안전을 맡고 있는 포항.울진해양경찰서는 초강력 태픙 '힌남노' 북상에 따라 4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울진.포항해경은 이날 오후 지역구조본부를 비상소집하고 항포구 별 어선 계류상태 점검, 조기 피항 유도 등 중점 관리사항을 공유했다.

또 두 기관은 또 ▲울진,영덕,포항,경주 등 지역 내 연안해역 및 항·포구전반 태풍 대책과 안전관리 현황 점검 ▲해안가 순찰 확대 ▲위험구역 사전 출입통제 등 철저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관계기관과의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 원안위·한수원, 내습 전 출력감소 등 4단계 조치...비상체제 돌입

다수의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본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일 황주호 사장이 주재하는 태풍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조직 가동과 함께 내습 이틀 전에 출력감소 등 4단계의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또 한수원은 또 태풍 내습에 따른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해 모든 원전의 비상전력원 성능시험을 내습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4일 점검회의를 갖고 앞서 지난 2일 가진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후속조치 이행 확인과 대비태세를 재점검했다.

원안위는 위원회와 원전 현장의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안전규제 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중심으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점검 내용과 비상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재확인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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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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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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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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