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배달라이더 느는데...서울‧경기 5개 뿐인 간이쉼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달원 42만명 시대…주차장‧PC방서 '불편한 휴식'
"한여름 헬멧 60도까지 넘어 현기증" 휴식처 필요해
서울 지자체‧플랫폼 3사 배달라이더 전용 쉼터 전무
폭염‧폭우에 무방비…필요성 크지만 정책 집행 '지지부진'
전문가 "플랫폼 노동자 핵심 인력, 특성 감안한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길바닥에서 쉬지, 뭐!"

평소에 어디서 쉬었냐는 말에 배달노동자 2~3명에게서 돌아온 말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의 배달라이더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부분 주차장, 큰 건물의 지하, PC방 등에서 제각각 '불편한 휴식'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2일 강남역 근처에서 배달노동자들이 배달을 나서는 모습. (사진=방보경 기자)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급증했고 배달시장도 급성장을 거듭했다. 자연스레 배달라이더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배달원 수는 42만8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배달라이더가 많아지면서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노조 측에서 단체교섭을 시작했을 때 조합원 수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대표노조에 1600명 정도가 속해 있을 정도다.

◆ 5곳에 불과한 지자체 간이쉼터, 쉼터 없는 배달 3사

급증하는 배달라이더 수에 비해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는 서대문, 도봉 2곳이며 거점쉼터는 서초, 합정, 북창, 녹번, 상암 등 5곳이 있다. 이중 배달라이더만을 겨냥한 쉼터는 없다.

쉼터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서초쉼터와 합정쉼터는 대리운전기사를, 북창쉼터는 퀵서비스 기사를 겨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라이더들 역시 해당 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 북창쉼터 관계자는 "80퍼센트가 퀵 기사님들이고, 배달대행의 경우 거의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3사에서는 라이더를 위한 쉼터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류 창고 등으로 쓰이는 허브(Hub) 10곳에서 식사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요기요를 제외하고는 라이더들이 편하게 쉴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라이더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배달원은 '월급제면 쉼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정직원 월급제로 운영하는 거면, 배민도 구역별로 쉼터를 마련해서 정직원도 커넥터도 휴식이나 용변을 해결할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지난달 31일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 기자가 방문한 날에는 배달라이더가 거의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쉼터는 한적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점쉼터는 면적이 넓고 편의시설이 잘 돼있지만, 배달라이더를 겨냥하지는 않았다. (사진= 방보경 기자) (우) 지난 1일 오후 배달플랫폼 노조에서 만든 부천 쉼터에서 라이더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방보경 기자)

지자체와 플랫폼사들이 쉼터 설립에 지지부진하자, 노조가 직접 팔을 걷어 쉼터를 만든 곳도 있다. 배달플랫폼 노조는 지난해 1월 마포에 배달의민족 측에서 지원한 노조운영비용으로 처음 조성했다. 이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경기 부천과 서울 중랑구에도 차례차례 쉼터를 만들었고, 노조에서 만든 쉼터는 총 3곳으로 늘었다.

특히 경기 부천 쉼터의 이용률은 높다. 쉼터가 부천의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에서 만든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탓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 지난 1일 쉼터를 방문했을 때 라이더들 대여섯명이 모여있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30분 정도 머물렀고 콜이 없는 시간대에는 2시간 이상 머물렀다. 지자체에서 만든 쉼터 이용자들이 편의시설만 이용하고 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부천 쉼터는 조합원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부천역 쪽에 라이더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센터가 있었지만 지난해 3월 그마저도 없어졌다. 이에 라이더들은 모여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만들게 된 것이 지금의 쉼터다.

하지만 노조 쉼터는 지원이 없다보니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자체나 배달플랫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지라 자금난에 시달린다. 전상현 배달플랫폼노조 경기부지부장은 "지하라서 여름에 장마가 오면 습하고 물이 넘치기도 한다"며 "바꿔야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폭염‧폭우에 무방비…필요성 크지만 정책 집행 '지지부진'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에서 만든 부천 쉼터. 지난해 말에 조성돼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사진= 방보경 기자)

정해진 쉼터가 없는 환경은 배달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배달라이더의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8.58시간, 전업 노동자는 10.4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와 아파트를 오가며 바쁘게 배달하다 보면, 서너번 정도 휴식은 필수라고 라이더들은 입을 모았다.

홍현덕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은 "한여름에는 헬멧 60도까지 넘어서 현기증도 나고, 자칫하면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라 중간 중간 쉬어줘야 한다"며 "한겨울에 폭설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책 집행이 지지부진해 쉼터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탓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배달라이더 전용 간이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구 측에서는 장소 섭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서울시에 신청한 자치구는 전무하다. 현재 도봉구와 서대문구만 간이쉼터를 마련한 상황이다.

이성종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위원장은 "쉼터 자체가 음식배달하는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 간이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자치구에서 신청해야 사업이 시작될 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안준현 주무관은 "연초에 2군데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긴 했다"며 "문의 자체는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 3사 모두 현재 라이더 전용 쉼터 설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곳에서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하반기 협상 때 노조가 쉼터 설립 비용을 요구하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가 업체에게는 점점 핵심적인 인력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동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기반을 만드는 움직임은 회사에서도 진행돼야 한다. 이동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