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1 전세대책]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의문'...선순위·비아파트 가격 공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06:07

임차인 선순위 확인 권한으로 한계…"앱에 공개해야"
공시가의 150%→140% 변경도 효과 제한적
'사기피해 집중' 비아파트 가격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지는 임대차 거래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개선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주택가격 산정체계 개선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대신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한 것도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빌라, 연립주택 등 공시가격 자체가 없는 비아파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선순위 권리 앱에 공개해 안전성 강화해야…공시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 완화도 미흡

2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9.1 전세사기 방지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 피해자 지원, 관련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3대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01 yooksa@newspim.com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전세가 수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강한 것 등이 핵심이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효과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경우 우선 변제되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앱에 공개해야 거래 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차인에게 확인 권한을 부여한 이번 대책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아예 시스템에 나와 있으면 소비자가 판단하기 쉽고 중복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이 높아진다"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중개사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현황을 앱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의 깡통전세 계약을 막기 위한 보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공시가의 150%를 적용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 1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출수록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비아파트 전세가율 공개 한계…가격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

근본적으로는 비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고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연립, 다세대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서는 실거래 기반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의 전세가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별 물건별로는 여전히 확인이 안돼 실제 피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률적 구속수준이 어느정도일지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달라지겠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아파트의 가격 공시 장치를 제대로 갖춰 놓으면 관련 사기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뷔, MLB 시구에 현지 중계진 극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BTS) 뷔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뷔는 26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 시작에 앞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뮤직] 2025.08.26 alice09@newspim.com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MIC Drop'이 장내에 울려 퍼진 가운데, 뷔는 밝은 미소와 함께 멋진 시구를 선보였다. 이어 뷔는 마운드에 다시 깜짝 등장해 LA 다저스의 시그니처 캐치프레이즈인 "잇츠 타임 포 다저 베이스볼(It's time for Dodger baseball!)"을 힘차게 외쳐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 멘트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중계진 빈 스컬리가 LA 다저스의 경기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던 문구다. 뷔는 센스 있게 이를 직접 외쳐 다저스타디움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중계석에서는 "뷔는 글로벌 센세이션이다. 시구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티켓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덕분에 정말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뷔가 시구자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매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 스텁허브에 따르면 이날 경기의 티켓 판매량은 평균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중계진은 또한 뷔를 '의심할 여지 없는 초특급 스타'라고 칭하면서 그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조했다. 제구에 대해서는 "멋진 변화구를 던졌다. 당장 계약하자고 할 정도다"라고 극찬했다. 뷔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데뷔 초 멤버들과 함께 LA 다저스 경기를 본 적이 있다.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오니 그때의 기억이 나고 재밌었다. 데뷔 초의 추억이 서린 곳에서 시구를 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더 제대로 배워서 다시 시구를 해보고 싶다. 아미(팬덤명) 분들과 야구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2026년 봄 컴백을 목표로 음악 작업 중이다. 신보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8-26 15:52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